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이명박 정부

유가가 뛰면 원가압박이 커져 기업이윤은 줄어들고 생산활동도 위축된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른 만큼 공산품 가격이 뛰고, 전기료 교통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된다. 기업사정이 나빠져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판에 물가마저 뛰니 개인 구매력은 더 악화되고, 경기는 불황으로 치닫는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때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침체를 의미하는 stagnatio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고 부른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47)

"어떻게든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야 한다."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물론 정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도 어떻게든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stagnatio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유가급등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이 오릅니다. 이에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구매력도 떨어집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경기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원가가 오르니 이익이 감소해 생산도 위축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신규채용도 어려워지고 월급을 올려주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소비가 줄면서 경기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유가는 얼마전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경제를 놀라게 했습니다. 곡물가격도 급등세이고, 이에따라 라면값, 과자값이 들썩이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도 물가상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유가가 급등해 발생하는 물가불안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수요가 늘어나 물건값이 오른다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수요를 줄여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원료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물가상승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으로서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섯불리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인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과 함께 세금감면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도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 유가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복병'이, 한국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소망에 의해 탄생할 새 정부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